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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싸인 전에 꼭 체크해야 할 7가지

by 분양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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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들고 도장을 찍기 전, 왠지 모르게 불안하거나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작은 글씨로 가득한 계약서 조항들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분쟁이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월세, 상가 임대와 같은 실생활 속 부동산 계약에서는 단 한 줄의 문구 차이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를 현실적인 시선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1. 계약 대상과 목적이 명확한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첫 출발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계약하는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건물명, 호수, 평수, 용도가 실제 물건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해당 용도가 허용되는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 보증금과 임대료, 지급 조건은 구체적으로 기재됐는가?

보증금, 월세, 관리비, 지급일자 등 금전과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포함’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면 나중에 별도 청구될 수 있고, 부가세 포함 여부도 명확히 해야 예기치 못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방식과 계좌 정보까지 정확히 명시돼 있어야 안전합니다.

3.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가?

중도에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해지 통보 시기, 위약금 조건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개월 전 통보 시 위약금 없음', '남은 기간 월세 2개월분 납부'와 같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 계약 내용 변경은 가능한가?

계약 기간 중 구조 변경, 입주일 연기, 보증금 조정 등 예상치 못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쌍방 서면 동의 하에 변경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문자만으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경 절차는 문서화가 기본입니다.

5. 계약 기간과 자동갱신 조건을 확인했는가?

계약 기간은 몇 년이며, 자동 갱신 여부는 어떻게 설정돼 있나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청구권 등도 고려하여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6.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식은 명시돼 있는가?

분쟁 해결 조항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름’과 같은 문구가 포함돼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 부속 문서와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검토했는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에 첨부 문서(도면, 관리규약 등)나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본문과 충돌하는 내용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에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대금지’, ‘보증금 차감 사유’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수천만 원을 지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계약이라도, 무심코 도장 찍지 마시고 반드시 전 항목을 꼼꼼히 읽은 후 서명하시길 권합니다.

작은 주의가 큰 손해를 막아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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